보수의 권리
필수 불가결한 법적 해결책
시청각물 창작자는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잘라바더 보고서는 이 문제에 관해 가장 포괄적으로 연구한 분석이며, 시청각 분야에 형평성과 지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 제안된 입법적 해결책은 유럽 및 국제 저작권 의무를 모두 준수합니다.
2 - 시청자로부터 창작자에게 지속적인 보상이 직접 제공되도록 보장하며, 시청각물 제작 및 개발에 관련된 모든 관련자에게 수혜가 돌아갈 것입니다.
3 - 시청각 제작자는 제작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확보하며, 작품의 상업적 이용은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4 - 출신 국가나 시청각 저작물과 관계없이 모든 시청각 창작자의 동등한 혜택이 보장될 것입니다.
국가별 해결책의 예
스페인
법률은 1996년부터 시청각물 창작자에게 집중적 관리를 통해 의 무적으로 각 작업물의 사용 행태마다 수익을 제공합니다.
인도
인도는 2012년 극작가에게 영화 상영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작품 사용에 대해 양도할 수 없는 보상 권리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2010년 3월, 대통령의 관보에 관세 결의안이 발표되어 각 특정 전시 매체에서 시청각 작품의 보급을 위한 저작권 관리 및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칠리
칠레에서 2016년 10월 채택된 “리카르도 라레인” 법은 현지 시청각물 창작자가 연극 공연, 방송, 온라인 이용 및 작품의 공적 대여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수에 대한 권리는 집중 관리 단체가 관리하고 라이선스가 지급되며, 창작자는 제작사와의 계약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콜롬비 아
페페 산체스 법은 콜롬비아 영토에서 시나리오 작가와 시청각 감독의 권리를 보호하며, 2017년 5월 23일부터 작품의 공개 전시를 통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파나마
2021년 8월, 국가 저작권 국은 2012년 저작권 및 관련 권리법에서 인정한 파나마 시청각 작가들의 권리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집단 관리 사회의 운영을 승인했습니다.
우루과이
2020년 1월, 우루과이는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및 음악 작품의 작가 또는 작곡가를 위한 시청각 작품의 공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보상의 권리를 설정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권리는 양도할 수 없으며 집단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시청각물 창작자
각본가, 시청각물 감독과 같은 시청각물의 창작자는 작품을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얻습니다. 그러나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영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시청각물 제작의 핵심인 창작자에게는 불공정하며,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창작자의 직업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적인 창조 산업의 경제 발전을 저해합니다.
적은 수의 국가만이 수익 보장받아
⊲ 소수의 국가에서는 창작자와 제작자 조직 간의 단체 교섭 계약 또는 자발적인 집중 관리를 통해 창작자가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력한 조합, 집단 관리 조직 또는 창작자 노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은 수의 국가에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 캐나다와 미국은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을 보장합니다.
⊲ EU, 벨기에, 프랑스에서 방송 수익은 집중 관리 단체를 통한 자발적 단체 협약을 기반으로 확보됩니다.
⊲ 아르헨티나에서 시청각물 창작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된 자발적인 집중 관리 단체를 기반으로 보수를 받습니다.
창작자에게 공평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메커니즘
연구에 따르면 시청각물 창작자가 공평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수에 대한 권리를 법에 포함하고 집중 관리 단체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28개 EU 회원국 중 19개 국가는 지침을 통한 보상 (지침 93/83 / EEC에 의한 의무 집중 관리) 및 사적 저작권제를 통해 시청각물 창작자를 위한 보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기타 유형의 활용에 대해 시청각물 창작자의 보수는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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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저작권법이 부여하는 특정 보상 권리 - 폴란드는 방송 송출 및 연극 공연을 포함하는 다수의 활용 수단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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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관리 단체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법정 보수 제도의 도입 (스페인,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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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콜롬비아는 최근 국가 법률에 집중 관리 단체를 통해 온라인 등 다양한 사용에 대한 보수 제도를 포함.
권고 : 양도 및 포기할 수 없는 보수의 권리
전 세계의 기존 법률 및 모범 사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시청각물 창작자들이 공평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포기 및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조항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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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에 관한 모든 활용에 대하여(오프라인 및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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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활용권리를 제작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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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관리 단체에 의해 라이선스 보유자에게 직접 지급.
본 연구는 다음 사항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관련 조항을 법에 포함
공평한 보수: 일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수익을 기반으로 균등하게 하는 보수.
포기 및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포기 및 양도 금지를 하지 않으면 보수에 대한 권리는 제작자의 압력에 따라 포기되거나 양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작자에게 사용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시청각물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보상권은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을 보장합니다.
최종 사용권자 / 배급사 (제작자가 아님)에 의해 지급됨: 최종 사용권자 / 배급사는 작품을 관객에게 제공하는 중개자입니다. 이는 누가 창작자에게 지불할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합니다.
집중 관리 단체에 의해 관리: 집중 관리 단체는 국경을 넘어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에 대한 지식과 비전을 갖춘 안정적인 협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