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창작자의 권리에 대해 논하는
AVACI(시청각물창작자국제연맹) 정기 총회 서울 개최
DGK(한국영화감독조합) 주최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려
AVACI, 시청각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전 세계의 창작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에 주목
제2차 AVACI(시청각물창작자국제연맹) 정기총회가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한국서울의노보텔앰배서더호텔에서개최됐다. 전세계의시청각물감독, 시나리오작가, 기술자, 제작자및저작권관련전문변호사와국회의원을한자리에모은이번이벤트는한국영화감독조합 (DGK) 주최로열렸으며, 박찬욱, 봉준호, 고레다히로카즈감독등세계적으로유명한영화감독의지지를받았다. ZOOM 플랫폼을이용해진행된회의를위해서는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한국어, 러시아어등의동시통역서비스가제공되어참석자들의원활한의사소통을도왔다. 지난 2021년의제1차정기총회는팬데믹으로인해온라인으로개최되었기때문에, 올해 AVAC총회는공정한보상을인정받기위해세계창작자들이한데모이는첫대면회의라는점에큰의의를둘수있다.
AVACI 창립자 겸 집행위원회 의장인 오라시오 말도나도 FESAAL 사무총장은 회의 개최를 주재하면서 시청각물 창작자들이 작품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에 가까워졌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창작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전문 분야의 발전을 위해 어떤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 언급했다. AIPA(슬로베니아)의 클레멘 드보르니크 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세계의 창작자들은 그저 창작자라는 사실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번 총회 기간 문제점을 들어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규동 DGK 회장은 멀리서 달려와 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동안 한국의 시청각물 창작자들은 당연히 보호해줘야 할 시스템으로부터 외면을 받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웠다“라면서, 총회가 보여주는 지지를 통해 “한국의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들에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윤정 DGK 부회장은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AVACI 측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의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의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첫순서로는대한민국제21대국회의원인유정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보낸동영상이상영됐다. 유의원은한국의시청각콘텐츠가국제적성공을거둔데대해언급하며 “이는한국시청각물창작자들의노력과헌신덕분에가능했다”라고강조했다. 이어유의원은한국의시청각물창작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법안을국회에제출했다고알리면서, “우리의창작자들을보호하고작품사용에따른보상을받게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한국에공정한보상시스템을만들것”이라고밝혔다.
한국 DGK의집행위원인이우철감독은대한민국시청각산업의과거와현재를소개했다. 이어서는 AVACI, DGK, SGK(한국각본가조합)가공동서명한선언문을낭독했는데, 여기에는시청각물창작자들을공정한보상시스템으로보호해줄것을정부와국회에촉구하는내용이담겼다. 율촌법무법인을대표한이용민변호사는한국의저작권법에현황에대해브리핑했다.
콜롬비아저작권단체DASC, REDES의법률자문이며 AVACI의법률기술위원회위원인아드리아나살다리아가변호사는한국에도콜롬비아창작자들의공정한보상의권리를보장한 “페페산체스법”과유사한법을만들것을권유했다. 살다리아가는 “콜롬비아의창작자들은작품을경제적으로이용하는사용자들이지급해야하는보상에대한양도할수없고, 절대적이며, 협상할수없는권리를보유한다"라고말했다. 오라시오말도나도회장은 “우리는한국에도공정한보상에관한법이꼭필요하다고말하고싶다. 한국의동료들을위한저작권법에대한세계적지지를보여주기위해우리가이자리에모여있는것”이라고강조했다.
AVACI의법률기술위원회위원인루이스만지아비쟈노저작권전문변호사는자국에서상영되는외국작품의사용에대한보상과관련한지역별저작권시스템의운영에관해설명했다. 콜롬비아의 DASC의마리오미트로티회장은영상메시지를통해 “한국의작가와감독들이창작자의권리를인정받기위해투쟁하는것을지지하며 AVACI와함께하게된것을환영한다”라고밝혔다.
AVACI 집행위원회위원인알렉산드라카르도나레스트레포 REDES(콜롬비아) 회장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창설을위해노력하는한국의동료창작자들에게축하인사를전한다”라면서, “한국은저작권의의미에이례적인전환점을만들고있다”라고강조했다. 레스트레포회장은 “창작자를위해일하는집중관리단체의존재가창작자의인생을바꿀수있을것”이라고말하고, “이는한나라의사회발전에도영향을줄것”이라고주장했다. 이어서는집중관리단체 REDES의설립과페페산체스법제정까지의여정을담은다큐멘터리가상영됐다. 그녀는 “창작자의작품사용에대한공정한보상을인정받기위한투쟁을지속하는데우리의이야기가설득력있는이유와자극이되기를바란다”라고덧붙였다.
아프리카마다가스카르출신라자라자나자토보 APASER회장은저작권관련단체설립과연맹설립등아프리카의저작권상황, 그리고마틴스코세이지감독과공동으로진행중인아프리카영화복원프로젝트등에관해설명했다. 이윤정감독은한국시청각물창작자의공정한보상의권리를인정받기위한 DGK의활동을소개하며, 창작자의권리를보호하는문화정책의필요성을강조했다.
SGK(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의김병인회장은한국의시청각물창작자단체와최근활동에관해설명했으며, 한국의음악저작권단체가이룬성취와의차이점, 집중관리단체설립가능성에관해서도소개했다. 또한, 넷플릭스플랫폼에서사상최고조회기록을세웠지만, 해당작품의창작자들이상영에따른수익을배분받지못한 “오징어게임”의사례를언급했다. 김회장은 “넷플릭스가영상물창작자에게보수를제대로지급하지않는것이수년째거론되고있다”라고지적했다.
DHFR(크로아티아)의흐르보예흐리바르회장은유럽의대형스트리밍업체에관한전망과 “인터넷이라는추상적인공간에서플랫폼이공정한보수를받을우리의권리를존중하도록만드는어려운작업”에관해언급했다. LA SCAM(프랑스)의안자웅거감독은 “저작권보호를위한투쟁은계속진행중”이라고강조했다.
시청각물 저작권 관련 독립 컨설턴트인 재닌 로렌테 변호사는 감독과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며, “전 세계의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는 일반적으로 계약과 함께 자신의 저작권을 제작사에 양도하기 때문에, 작품 제작 후에는 상영에 따른 수익을 배분 받을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저작권 지급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개발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라틴아메리카의저작권상황과관련해서는 AVACI의법률및기술위원회의위원인헤르만구티에레스변호사가나서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의최근성공사례와아르헨티나의플랫폼에서의시청각물상영에대한저작권도입에관해설명했으며, “현실적으로잘자리잡아가고있다”라고보고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국립시청각단체와새로운영화관련법제정에관해서도소개했다. AVACI 집행위원회위원이며 GEDAR의사무총장인실비아팔마는 GEDAR의역사와집중관리단체의설립, 스트리밍플랫폼의현재상황등에관해설명했다. 또한, “보상의권리를보장하는법없이는창작자가작품관련권리를제작자에게양도하게되며, 보수를받은후에는작품과의연결고리가끊겨추가권리를누리지못한다”라고지적했다. 실비오백 DBCA 위원장은 AVACI 정기총회개최를축하하면서 “저작권쟁취를위한우리의투쟁이승리를거두는순간”이라고평가했다. 실비오백위원장은시청각물저작권성취에대한긍정적전망에관해언급하며, “저작권을인정받고제도화하기위해투쟁중인한국의창작자들에게지지를보낸다”라고밝혔다.
네덜란드 감독조합 DDG의 마르틴인 윙클러 감독은 “시청각물 창작자의 발언”이라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현재 DDG가 스트리밍 플랫폼과 벌이는 협상 및 감독과 작가의 입장, 관련 산업 등을 소개했다. 윙클러 감독은 “창작자는 경제적 보상을 받아내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크로아티아 DHFR의 다닐로 세르베드지야 회장은 자국의 영상물 감독들이 벌이고 있는 협상과 제작자와의 경제적 관계에 관해 설명했다. DHFR의 자스나 나넛 부회장은 크로아티아 시청각 산업에서 여성 창작자가 처한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DGK의 박혜진 감독은 한국 시청각 산업에서 창작의 자유에 대해 발언했다. LA SCAM의 비안니 보듀는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집중관리단체를 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zDG의 집행위원회 고문이며 시나리오 작가인 사히라 타자딘은 지난 20년 동안의 저작권 문제를 되짚고, 아제르바이잔과 다른 국가 간의 저작권 법률의 차이와 자국의 집중관리단체에 관해 설명했다. 타자딘은 “창작자의 훼손된 권리를 복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 DAC의다니엘디나폴리시스템국장은프레젠테이션을통해집중관리단체의시청각물저작권료관리를위해만들어진무료오픈소스운영체제 AVSYS에관해상세히소개하며, 실제사용법을설명했다. 디나폴리와오라시오말도나도는각단체의개별적필요에따라시스템을사용할수있는지등에관한다양한질문에답하기도했다.
AVACI의법률및기술위원회의첫번째라운드테이블에서는AIPA(슬로베니아)의집행국장그레고르스티베르니크가발언에나서글로벌집중관리단체, 사용자, 기관들이공동의노력을기울여야할중요성을강조하고, 공정한보상의징수방법, 다른국가의음악가, 시나리오작가등과의협동, 작품공동저작자에대한국가별기준의차이등에대해거론했다. 콜롬비아 DASC-REDES의아드리아나살다리아가변호사와아르헨티나 ARGENTORES의마리아라우라가라테체는시청각물창작자들이제작사와의협약이나계약을통한작품의등록과배급으로어떻게공정한보상의권리를인정받을수있는지에관해설명했다.
DAC의 부회장인 카르멘 구아리니 감독은 이어서 열린 “AVACI 젠더” 라운드테이블에서 시청각 산업에서의 성적 불평등에 관해 언급하며, “오늘날 시청각 산업에서 여성 창작자가 차지하는 위치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마다 성적 불평등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실비아 팔마는 1995년부터 2018년까지 브라질에서 제작된 작품의 92%는 남성 창작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자 웅거는 프랑스에서의 성평등 운동이 남성에 대한 권위를 해치지 않았다는 점을 예로 들며, “2001년 성평등 선언문에 서명했지만, 아직도 성평등은 요원하다”라고 강조했다. DGK 집행위원회 소속 김동령 감독은 한국 시청각 산업의 성평등 현황을 수치로 공개했다. 김 감독은 대규모 예산의 영화에서는 여성 창작자의 참여율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여성의 보수가 남성의 절반 이하라는 점 등을 지적했으며, “영화 산업에서 구조적인 성 불평등이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알렉산드라 카르도나 레스트레포는 “전혀 놀랍지 않다. 콜롬비아도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이라면서, 콜롬비아에서는 성평등에 관한 통계가 더 나쁠 것이라고 말했다. 라운드테이블은 성평등 문제를 해결을 위한 AVACI 차원의 협업을 제안하면서 마무리됐다.
DBCA 회장이며감독, 변호사인엔리케데프레이타스리마는 “DAC 덕분에브라질에서저작권징수를담당하는기관을갖는꿈을이루게됐다”라면서집중관리단체간의국제공조를강조했다. 이어브라질시청각물저작권관련법입법의역사를돌이켜보고, 법적인부분과실무적인부분에서저작권료의징수와배분에관한현재상황을브리핑했다. 이어창작자들의과제는 “사용자들이 10년이상소요될법적분쟁없이창작자에게정당한보수를지급하게하는것”이라고밝혔다.
법률 및 기술 위원회의 두 번째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스트리밍 플랫폼의 성장과 그것이 집중관리단체의 저작권료 징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바이아웃” 조항의 위험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17년부터 리카르도 라라인 법이 발효된 칠레의 집중관리단체 ATN 소속 펠리페 슈스터 변호사는 “칠레에서 저작권료 지급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본인은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 법 덕분에 시청각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작자의 권리를 유지하면서도 창작자가 사용자와 작품 배급 채널에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OTT 플랫폼의 장래가 밝기 때문에 저작권료 징수의 권리도 디지털 플랫폼에 발맞춰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루이스 만지아비쟈노 변호사는 VOD 방식의 플랫폼으로부터 징수한 저작권료 현황을 공개하고 감독과 작가의 수입 징수 목표를 소개했다.
이어서는 AVACI 제1차 정기 총회 회의록이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며 콜롬비아의 REDES와 APASER 간의 연맹이 선포됐다. 또한, 슬로베니아, 한국 DGK, 콜롬비아에 AVACI 지역 사무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아프리카의 APASER에 AVACI 중앙 사무소가 설치되며, DGK에 아시아 태평양 중앙 사무소 설치하는 것도 제안됐다. 다음 정기 총회는 슬로베니아의 류블랴나에서 개최하기로 선포됐다.
시청각물 창작자 간의 결속과 협동은 이번 총회에서 논쟁의 여지 없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으며, 전 세계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전진을 이뤘다고 평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