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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맹: 시청각물 저작권에 한 걸음 다가서다



2021년 9월 20일 러시아 연방정부의 조례와 규정 2613-R호에 따라 2030년까지 대도시와 인구집중 지역에 국가 지원 도입하기 위한 창작(예술적) 산업 발전 규정과 절차가 러시아 연방정부의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의 서명과 연방 정부의 명령으로 승인됐다.


M. Mishustin - Photo by Dmitry Astakhov

2030년까지 러시아의 창작(예술적)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목표, 목적, 우선순위, 원칙, 방향 및 절차 등이 결정된 것이다.


지원받는 분야에는 대중 예술 및 공예, 연극,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회화, 갤러리, 박물관, 식품 산업, IT 및 비디오 게임, 블로그, 광고, 건축, 산업 디자인, 패션 산업 등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창작(예술적) 산업 발전의 주요 동향, 문제 및 장애물이 지적되었고, 기획된 활동에 기대되는 결과 등이 제안되었다.


창작(예술적) 사업의 창업에 대한 지원은 특정 산업(영화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발명)에서 입증된 행위를 기반으로 한 창작(예술적) 산업에 대한 지적자산권 거래 조정, 창작자를 포함한 저작자에게 “공정한 보수”(보상) 지급 등의 영역에서 이뤄진다.


지적자산권 관리가 어렵거나 창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수입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가장 대중적인 작품과 기타 결과물의 창작자 또는 저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제 시장에서의 지적자산권에 대한 보호 및 방어 지원 역시 포함됐다.


이번 규정의 실현은 연방 행정당국, 러시아 연방 산하 기관, 지방 정부, 기구들, 기업 단체들, 창작 분야의 전문인들에 의해 보장된다. 또한, 구현을 위한 주요 절차는 러시아 연방 문화부가 구상하며, 러시아 연방의 법률 수정, 러시아 연방의 국가 프로그램, 국가적 프로젝트, 창작(예술적) 분야의 활동과 교환을 조정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러시아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관련 연방 기관들, 러시아 연방 산하 기관, 기구들의 플랜을 뜻한다.


규정 출처:


이번 조례에 대한 러시아 연방 각본가 협회의 알렉세이 알레스콥스키 부회장(유라시아 지역 AVACI집행 위원회 위원)의 의견



이번에 승인된 정부의 창작 산업 육성 규정은 공정한 보수의 개념을 제시한 유일한 정부의 공식 문건이 됐다. 이를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미래의 작업에서 참조할 수 있는 선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규정에 따르면 문화부가 개발 중인 구현 플랜은 법안 개정까지 이어지게 된다. 물론,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서류 작업을 필요로 할 것이며, 우리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도 창작 산업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구체적 행동이 있었던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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