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캠페인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은 우수 영화 작품을 장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청각물의 창작자인 각본가와 감독은 창작물의 재사용 및 배포로 인해 창출되는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제작자, 투자자, 배급 업체들은 작품으로 발생하는 영구적인 이익을 얻지만,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던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이 반복하여 상영되는 경우에도 올바른 경제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동등한 대우를 받는 일이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시나리오 작가와 영화감독은 자영업자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병가, 연금 또는 고정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작품을 화면에 띄우는 과정은 오래 걸리고 불확실합니다. 자신의 작품으로 합리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업계에서 떠나도록 강요 받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작가와 감독이 세계 문화의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경제를 위한 일자리와 가치를 창출하는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법이 시청각물 창작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한다면 이로 인한 기여가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십시오.
작품 제작이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국가에서, 창작자는 이미 모든 권한을 이양합니다.
200년 전 입법자들이 창작자에 대한 특정 권리를 규정했을 때 그들의 목표는 창작의 발전과 다양성을 장려하는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는 창작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작품의 성공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은 작품의 사용(또는 활용)과 작가의 보수 사이의 본질적인 연결이 점차 악화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작품 사용에 비례한 보수를 받는 권리가 단순한 일시불 지급으로 대체됐습니다. 모든 지역의 작가들은 시청각 작품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보수에 대한 협상은 작품 제작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 성공의 가치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훨씬 전에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상이 어느 당사자에게도 공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저자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종종 더 공정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불리한 위치에서 큰 조직과 계약 협상을 하게 됩니다.
보상에 대한 이 중요한 권리가 법률에 포함되어야 과소평가, 무시 또는 위법 행위로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규모
- 33%
스페인 각본가가 2004년부터 2014년 사이에 본업으로 생계를 이루는 비중이 33% 하락.
호주 평균 보수
ADG 소속 회원의 평균 보수
호주 감독 조합(ADG) 소속 회원의 50%는 대다수가 자기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임에도 국가 평균 임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17.5%
영국 각본가 중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17.5%만이 각본 저작만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보상
1천70억 유로
580만 개의 일자리
위는 2011년에 유럽에서 시청각과 영화 분야에서 창출한 경제적 가치입니다.
경제적 수입을 올리고, 동시에 작품의 질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본가와 감독이 공정한 대우를 누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각본가와 영화감독이 직면한 도전
각본가와 영화감독들이 그들의 작업과 보수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른다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청각 저작물의 공동 저자는 저작물을 마케팅하고 배포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제작자에게 양도합니다. 그러나 이전 작품의 재사용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경제적 보상 없이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협상은 종종 불가능합니다.
작가가 되는데 충분할 정도로 동기부여가 됐습니까?
창작 단계(수년 소요)
각본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제작자에게 발탁됐습니까?
예/아니오
제작비 확보
계약서 서명
제작자에게서 획득한 권리 + 창작자 고정 수입
사전 제작(1~6개월)
감독과 작업 일정 조직(캐스팅, 촬영팀 등)
제작(1~6개월)
사후 작업
- 편집, 음악 선정, 부제, 특수 효과 등...
마케팅 및 배급(영화의 상업적 사이클)
국내 극장
DVD, 블루레이 배포
주문형 비디오
TV 방송 송출
국제 배급
창작자에게 비례해 지급되는 보수는?
지급에 관한 법적 의무 없이는, 대부분의 창작자들에게 작품의 성공으로 발생하는 보수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세계 시장을 위한 세계적인 권리
법률의 간단한 수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각본가와 감독들을 위한 권리의 평등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기와 양도가 불가능한 보수의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다른 이해 당사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고, 창작자의 미래의 작업 성공에 대한 공정한 몫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보수의 권리는 스페인,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인도, 네덜란드 (특정 활용에 적용)에 이미 도입되었으며, 칠레에서는 채택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벨기에, 아르헨티나에는 이미 보수의 권리와 비교할 만한 법률과 관행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각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일부 창작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디지털 분야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법이 국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창작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법에는 네 가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창작자는 저자로 인용되어야 합니다.
시청각 작품의 공동 저자는 작품을 만든 개인이며 여기에는 감독과 대본 작가, 대화 작가, 각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이들은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 저자들은 작품을 사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익에 비례하여 별도의 재정적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보수는 공정한 협상의 결과여야 합니다.
3. 포기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 보수의 권리는 포기할 수 없으며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작품의 최종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 보수에 대한 법적 의무는 최종 사용자 (영화, 공중파 및 케이블 TV 채널,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VOD 및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시청각 작품을 전시하는 디지털 플랫폼 등)에게 있어야 하며, 창작자들이 보수를 받고 분배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승인받은 단체를 통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왜 산업계는 공정하게 지급해야 하는가
작품 활용에 대한 각본 작가와 감독의 경제적 보상의 권리는 그들이 주요 미디어 그룹과 온라인 플랫폼에 기여하는 수입에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창작자에게 보상의 권리를 받는다는 것은 많은 것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청각 작품의 디지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물을 점점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VOD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수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000개 이상의 플랫폼으로 증가했으며 5, 생성된 수익은 1,000%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광고 수익은 2011년에서 2014년까지 두 배 증가하여 121억 유로에 달했으며, 2014년 Netflix는 1,300만 명의 신규 사용자를 확보하고 26%의 수익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노력과 재능으로 영화 성공의 기반을 만든 창작자들은 종종 잊힙니다. 대부분 그들은 자신의 영화가 배급되는 시장에 대한 정보조차 받지 못하며, 작품의 후속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항상 받지는 못합니다.
양도 및 포기할 수 없는 보수의 권리는 이 부문에서 창작자와 운영자 간의 대우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새로운 작품 창작을 장려할 것입니다.
적법한 보상이 산업을 자극하는 예
1997년 이탈리아 정부는 각본가와 영화 감독에게 의무적 보수 지급제를 도입했으며, 사용자가 작품을 사용할 때마다 감독과 각본가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이러한 권리를 징수하고 분배할 권한이 있는 단체인 SIAE는 각본가와 감독에게 지급할 연평균 2,300만 유로에 달하는 새로운 수입을 얻었으며, 이는 성공의 촉매가 되었습니다.
업계는 1996년부터 2014년 사이에 제작수가 70 % 이상 증가한 이탈리아 영화계에서 상당한 개선을 경험했으며, 이탈리아 영화 산업은 유럽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화관 관람객 수는 1억 명에 이르고 국산 영화의 시장 점유율은 27% 증가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향은 TV에서도 느껴졌는데, 두 미디어 그룹이 1996-97년에 국내 창작물을 방영한 시간은 283시간이었는데, 2011~2012년에는 562시간으로 증가했습니다.
각본가와 감독을 위한 공정한 보수
창작의 자유를 보존하고 다양한 독립 작가의 존재를 장려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조의 혁신을 보장하는 것은 각각의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 작가들은 그들의 작품이 세계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생산과 대중 참여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각본가와 영화 감독에게 양도 및 포기할 수 없는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은 많은 법적 제도에서 명백한 누락입니다. 이 권리는 일부 국가에서는 시행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존재해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당하고 공평한 보수는 각본가와 감독의 권리를 회복하고 더 큰 경제적, 문화적 공헌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귀하의 지원은 이 캠페인에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