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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특히 저작권 보호를위한 모든 저작물과 텍스트에 대해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 (WIPO)에 감사 드리며 공식 사이트

www.wipo.int 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관해 자주 하는 질문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법률용어에서 "저작권"은 주로 문학 혹은 예술 작품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은 도서, 음악, 그림, 조각,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광고, 지도, 기술 설계도면 등 다양합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작권법에는 일반적으로 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의 전체적인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설, 시, 연극, 참고서, 신문 기사 등의 문학 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영화, 음악 작곡 및 안무. 회화, 사진, 조각과 같은 예술 작품. 건축물. 광고, 지도, 기술 설계도면. 저작권 보호는 최종 표현된 작품에만 적용되며, 초반 아이디어, 과정, 운영 방식이나 수학적 개념 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의 제목, 슬로건 등의 경우, 관계가 확실히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저작권 보호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에 따라 어떤 권리가 부여됩니까? 저작자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저작권은 두 가지 유형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저작권자가 제삼자에 의한 자신의 저작물 활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적 재산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 이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 인격권.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특정 사용을 승인 혹은 금지하거나, 일부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중 관리 단체를 통해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활용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인쇄 및 출판 또는 녹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저작자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연극 혹은 음악 작품에서의 연기 혹은 대중 공연. 콤팩트디스크(CD) 또는 DVD의 형태로 저작물을 녹음하는 등의 행위. 라디오, 케이블 혹은 위성 방송을 통해 저작물 방송.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 소설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등의 저작물 각색.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저작 인격권의 예로는 저작물과의 관계를 주장할 권리와 저작자의 평판을 해칠 수 있는 저작물의 수정을 반대할 권리 등입니다.




저작권의 "집중 관리"란 무엇인가요?


집중 관리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을 통해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작가는 자신의 희곡이 사전 합의된 조건으로 상영되는 것을 승인하거나, 음악가는 자신의 작품을 콤팩트디스크(CD)에 녹음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작가와 음악가, 혹은 시청각물의 각본가나 감독에게는 자신의 작품을 상영하고 싶어 하는 극장, 라디오 방송국, TV 채널, 인터넷 OTT 플랫폼과 직접 접촉해 라이선스 계약 협상이나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창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국가에서 역시 저작권 사용료를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집단적 권리, 특히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 베른 협약의 조항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는 등록 등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획득합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는 등록 시스템과 저작물의 선택적 보관 시스템이 있으며, 이들 시스템은 저작권 소유 속은 생성, 금융 거래, 판매, 양도 및 권리 이전 등과 관련된 분쟁에 명확한 판단을 내릴 때 쓰입니다.




"©"라는 표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창작물에 이를 인용해야 합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절차 중의 하나가 저작권이 적용된다는 표기인 “©”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주 작은 수의 국가만이 저작권에 형식을 요구하므로, 표기의 사용은 더 이상 법적인 요구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저작권자는 덜 제한적인 라이선스와는 달리 “©” 표기를 하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저작물이라는 사실이 눈에 더 잘 띈다는 사실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저작 재산권은 각각의 국가의 법에 따라 보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베른 협약에 참여한 국가에서는 창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은 후에도 50년간 저작권 보호가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법에 따라 보호 기간을 더 길게 규정했습니다.




"저작물"이란 무엇입니까?


저작권의 맥락에서 "저작물"은 소설부터 건축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적 창작물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창작물의 보호

창작물이 저작권에 의해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 저작권 보호는 베른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서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합니까?" 질문 참조) 비록 각국 법에 고유의 색채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조화로운 수준입니다. 국내법과 WIPO Lex(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조약을 찾아 참조하십시오. 베른 협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저작권법이 본질적으로 국내에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법이 제정된 국가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저작물을 보호하려면 해당 국가의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조 : 베른 협약 당사국




"라이선스를 부여하다"는 무슨 의미이며, 라이선스는 어떤 방식으로 부여됩니까?


저작권자는 제삼자가 저작물을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을 "라이선스"라 하며, 이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를 요구할 수도, 혹은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권유됩니다. 만약 방송사, 출판사, 클럽 등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시설에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싶다면 집중 관리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집중 관리 단체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물의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라이선스 협상 및 사용료 징수를 담당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음악계와 문학 작품 분야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종류의 저작물은 워낙 사용자가 많아 사용 승인을 일일이 내리고 활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사용자와 저작권자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까?


저작권 보호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기타 유형의 소프트웨어는 문학 작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의 자발적 등록 절차가 다른 유형의 저작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등록하거나 저작물의 선택적 보관 시스템을 가진 기관이 있습니까?


저작물 등록하고 이에 따른 목록을 참조할 수 있는 국제기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자동으로 이뤄지고 등록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거나 저작물의 선택적 보관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런 기관이 있다면 등록하는 것이 권유되는데, 저작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해당 국가에서 출판된 인쇄물의 샘플을 기탁해야 국가도 있습니다 다음의 목록 참조: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귀하 국가의 저작권위원회나 저작권 관련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저작자의 승인 없이 저작물이 출판 혹은 상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처를 하기 전에 무단 복제물이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저작권 제한 및 예외에 관한 질문 참조) 만약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이거나 비공식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 혹은 관련 기관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정적 보상을 받고 저작권 위반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자에게 공식적인 통지를 사전에 보내 저작권 침해 행동을 중지하거나 보상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거나 권유하기도 합니다.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무단 복제물은 저작물 불법 복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지역의 법에 따라 경찰, 검찰, 담당 기관 등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재, 전문가의 결정, 평가 등 비사법적인 분쟁 해결 방식이 사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보다 더 쉽고 빠르고 저렴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물의 불법 복제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통지와 회수"라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집중 관리 단체의 일원이라면, 단체에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저작권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에게 위임해 행동에 나서는 것이 권유됩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은 어떻게 관리됩니까? 집중 관리 단체는 무엇입니까?


집중 관리 단체는 창작자를 대표하여 저작물의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라이선스 협상 및 사용료 징수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음악과 문학 작품 분야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종류의 저작물은 워낙 사용자가 많아 사용 승인을 일일이 내리고 활용을 감시하는 것이 사용자와 저작권자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의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WIPO Lex(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지적 재산권법에 쉽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여기에서 WIPO Lex(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의 자료를 검색 또한, 많은 수의 국가 및 지역별 지적 재산권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웹 사이트를 통해 국가 및 지역별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참조 : 국가 및 지역별 지적 재산권 사무소.





제삼자의 저작물 사용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가 소유합니까? 고용 관계에 놓인 상태에서 창작물이 만들어진다면 누가 저작권을 소유합니까?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소유자는 저작물의 원작자 혹은 창작자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저작물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권리가 처음부터 창작자를 고용한 개인이나 조직에 귀속됩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에서는 지적 재산권이 자동으로 고용주에게 양도 혹은 이전됩니다.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까?


일반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작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라이선스 혹은 권리 이전)가 필요합니다. 특정된 용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저작자에게 직접 받는 대신 집중 관리 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 공연을 위한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것이 그 한 예입니다.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는 저작물 사용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저작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제한 및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저작물은 특정 조건 혹은 라이선스에 따른 일반 대중을 위한 일정한 활용이 허락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자가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 라이선스의 특정 조건을 잘 살펴야 합니다. 또, 특정 조건에 따라 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MIT License (엠아이티 라이선스)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인 모질라 공용 허가서(Mozilla Public License, MPL) 등이 있습니다. 확신이 안 생긴다면 지적 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아내고 연락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국가에 저작권을 부여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저작물에 권리를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 지역에서 특정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작가나 편집자 혹은 집중 관리 단체, 지역 저작물 등록 기관, 국가 저작권 사무소 등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때때로 저작물의 소유권에 관한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 관리 단체 역시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가를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때에 따라서는 자유 이용 저작물(퍼블릭 도메인)에 속하지 않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에게 사전에 허가를 요청하지 않거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법에 의해 명시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적인 적용을 받는 경우에 가능하며,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품의 인용. 오늘의 뉴스 사용. 인쇄물 접근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접근 가능한 형식을 만들 경우.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념입니다. 일부 법률 시스템에서는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와 관련한 명확한 목록이 존재하지만, 일부에는 "공정 이용" 혹은 "공정 행위"등의 보편적인 조항만 있는 등 법률 시스템 간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저작물이 "자유 이용 저작물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를 들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는 유명한 시는 저작권자의 허가나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자유 이용 저작물(퍼블릭 도메인)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을 "자발적 포기"라 합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작품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매우 일반적인 오해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포함해 인터넷에 게시된 저작물이 자유 이용 저작물(퍼블릭 도메인)이라 생각하고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혹은 관련 권리로 보호되는 음원, 멀티미디어 상품, 신문 기사, 시청각물 등 모든 저작권이 유효한 저작물은 인쇄물이나 인터넷 등 어디에 게시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호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는 이용을 위해 저작자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사용자가 비상업적 용도와 같은 특정 용도에 사용할 경우, 허가를 요청할 필요가 없는 일반 라이선스가 웹 사이트들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텍스트의 사용에 해당 웹사이트에 부여된 일반 라이선스가 적용될 때. 텍스트의 사용에 저작권의 제한 혹은 예외가 적용될 때. 사용 승인을 받았을 때.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자사 웹사이트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음원, 방송 송출, 공연 등을 게시하거나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저작권과 연결된 혹은 유사한 권리는 무엇입니까?


저작권과 연결된 혹은 유사한 권리들은 작품을 대중에게 공개하는데 기여하는 특정된 개인 혹은 단체에 부여됩니다. 국내법에서 저작권과 연결된 권리의 수혜자는 연주자, 음반 제작자, 방송국 등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저작권 시스템에서 저작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할 만한 창의성, 기술, 조직력을 가진 특정 개인 혹은 단체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법 시스템에서는 유사 저작권의 권리 행사가 저작권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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