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EDERAÇÃO INTERNACIONAL DE AUTORES AUDIOVISUAIS

법률용어에서 "저작권"은 주로 문학 혹은 예술 작품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은 도서, 음악, 그림, 조각,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광고, 지도, 기술 설계도면 등 다양합니다.

저작권법에는 일반적으로 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의 전체적인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설, 시, 연극, 참고서, 신문 기사 등의 문학 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영화, 음악 작곡 및 안무.

회화, 사진, 조각과 같은 예술 작품.

건축물.

광고, 지도, 기술 설계도면.

저작권 보호는 최종 표현된 작품에만 적용되며, 초반 아이디어, 과정, 운영 방식이나 수학적 개념 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의 제목, 슬로건 등의 경우, 관계가 확실히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저작권 보호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두 가지 유형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저작권자가 제삼자에 의한 자신의 저작물 활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적 재산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 이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 인격권.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특정 사용을 승인 혹은 금지하거나, 일부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중 관리 단체를 통해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활용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인쇄 및 출판 또는 녹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저작자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연극 혹은 음악 작품에서의 연기 혹은 대중 공연.

콤팩트디스크(CD) 또는 DVD의 형태로 저작물을 녹음하는 등의 행위.

라디오, 케이블 혹은 위성 방송을 통해 저작물 방송.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

소설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등의 저작물 각색.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저작 인격권의 예로는 저작물과의 관계를 주장할 권리와 저작자의 평판을 해칠 수 있는 저작물의 수정을 반대할 권리 등입니다.

집중 관리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을 통해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작가는 자신의 희곡이 사전 합의된 조건으로 상영되는 것을 승인하거나, 음악가는 자신의 작품을 콤팩트디스크(CD)에 녹음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작가와 음악가, 혹은 시청각물의 각본가나 감독에게는 자신의 작품을 상영하고 싶어 하는 극장, 라디오 방송국, TV 채널, 인터넷 OTT 플랫폼과 직접 접촉해 라이선스 계약 협상이나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창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국가에서 역시 저작권 사용료를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집단적 권리, 특히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베른 협약의 조항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는 등록 등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획득합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는 등록 시스템과 저작물의 선택적 보관 시스템이 있으며, 이들 시스템은 저작권 소유 속은 생성, 금융 거래, 판매, 양도 및 권리 이전 등과 관련된 분쟁에 명확한 판단을 내릴 때 쓰입니다.

저작권의 맥락에서 "저작물"은 소설부터 건축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적 창작물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절차 중의 하나가 저작권이 적용된다는 표기인 “©”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주 작은 수의 국가만이 저작권에 형식을 요구하므로, 표기의 사용은 더 이상 법적인 요구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저작권자는 덜 제한적인 라이선스와는 달리 “©” 표기를 하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저작물이라는 사실이 눈에 더 잘 띈다는 사실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작 재산권은 각각의 국가의 법에 따라 보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베른 협약에 참여한 국가에서는 창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은 후에도 50년간 저작권 보호가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법에 따라 보호 기간을 더 길게 규정했습니다.